계묘년 새해가 밝아오며 노사간의 협의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이 소폭 인상되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인상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와 월급으로 계산 하였을 때,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실수령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
보시다시피 2023년에 적용된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작년 대비 460원 인상된 금액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일급으로 계산 하였을때 76,960원, 월급으로 계산하였을 때엔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총 2,010,580원 임을 알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4대보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시급 이외에도 월급 단위로 받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월급으로만 보았을땐 201만원 정도로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정상적인 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된 경우 4대보험을 납부해야만 하며 국민연금은 작년과 올해 요율이 동결되었지만 건보료가 0.05%로 소폭 증가하였죠.
따라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받을 경우, 총 금액인 2,010,580원에서 근로자 부담금 188,930원을 뺀 1,821,650원 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봉급을 결정짓게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가진 의의와 개념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의 개념과 연혁에 대하여
최저임금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며 정부에서 헌법으로써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다양한 사업장의 대표(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한 업종의 근로자가 받는 임금, 근로자의 노동을 얻게되는 생산 기준, 전체적인 소득에 대한 분배율을 고려하여 시,일,주,월 단위로 계산된 임금을 노동력을 제공한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며 이러한 임금의 액수 결정에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에는 최저시급을 마땅히 지급받아야할 사람과 지급해야할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70년 초중반에 들어서며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및 지나치게 낮은 시급으로 갑질을 당하자 이에 대한 행정지도로써 제도적인 저임금 해소를 하여 국민의 생존권 및 안정적인 생활을 보호하고 보장해주기 위해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풍족한 생활을 하기에는 치솟는 물가로 인하여 살짝 모자란듯한 액수이긴 하지만 악덕업주로부터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몇 안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과 과거의 인상 현황
해가 바뀔때마다 시간급은 매년 소폭 인상되어왔는데요. 올해에는 작년의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인 5.0%가 올랐습니다. 또한 세계적 호흡기 질병이 유행했던 21년도에는 1.5%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의 막심한 피해를 반영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한편 상대적으로 호황이던 18년도엔 16.4%의 대폭 인상이 진행되며 최근 10년간의 인상률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새해가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일당에 해당하는 봉급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게 바로 주휴수당인데요. 이러한 제도가 폐지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는 곧바로 오보로 밝혀지며 헤프닝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먼저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폐지 입장이었으나 훗날 이러한 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혔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임금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며 권고 요청을 내린적은 있으나 주휴수당 폐지에 관해서는 스스로 권고한 바가 없다며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보도 자료의 오해로 인한 사건이었고 이에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안그래도 적은 임금이 더욱 감소할까봐 마음 졸이셨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타 자료정리
마지막으로 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과 고용형태별 실태근로 조사, 영향률, 미만률, 인상률 등 자료를 첨부 드리며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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